□ (사업목적)

신산업 분야 (예비)스타트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세무･노무･법무 등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를제공(’24.4. 4.8.~)

□ (지원대상)

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기업

□ (지원규모) 

‘24년 법률상담 500건 내외(예산: 280백만원)

□ (지원기간)

➊ 국내법률자문: ~ 24.10.11.(금)까지*

➋ 국외법률자문: 연중상시

*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□ (지원내용)

국내외 규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법률자문비* 지급

* 1개사 당 연간 1백만원 한도 

➊ 국내법률자문 ◦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규제,법률분야 상담하기 신청으로 매칭된 전문 변호사와 자율적으로 상담*

 * (지원분야) 기업법무, 계약법, 지식재산권, 규제준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창업기업 경영활동과 관련없는 사적상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 

➋ 국외법률자문 국외진출 국가의 법제도 및 규제 관련사항 등에 관한 국내 주요로펌(광장, 김앤장, 세종, 태평양)의 온라인 질의답변 서비스 제공*

 * 무료상담 특성상, 법률문제에 대한 심층분석 및 전문조언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(로펌별 지원국가 및 상세 지원내용 등은 K-STARTUP 누리집 참조)

□ 신청방법: 

K-STARTUP 누리집접속(아래URL 클릭) 

➊ 국내자문 : https://me2.do/FA2tVMLS 

➋ 해외자문 : https://me2.do/GJTsP7f 

※ 문의처: 창업진흥원규제혁신팀 044-410-1750, 1751